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,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. 면담의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다.
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. 한마디로 나라에서 "지금까지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.
마지막으로,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,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'특별면책'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.
또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.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에 파산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.
개인 회생 기간 동안 미납 없이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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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신청 전 개인회생 상담단계에서 이를 파악해서 의뢰인분들께 사전에 안내드려야 한다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.
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, 당연히 그에 대한 추심도 불가능해진다. 앞으로 빚을 지고 살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빚에 부산개인파산 시달릴 일은 없는 셈.
하지만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,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다시 백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 간단히 말해 면책 결정 후의 신용등급은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,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 대출 등을 받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